‘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통과 환영’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 5월 3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의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 통과를 환영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15년이 지난 지금 서울특별시 139개의 시설에 약 4,2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은 땀과 노력의 산물인 생산품 생산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과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의 변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시설의 존폐위기 즉, 근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목표비율 100분의 2이상 이행을 위한 시책 마련, 수의계약 방식의 의무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장애인의 공정한 경쟁 환경과 기회의 보장,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를 보장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글로벌 선도도시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보건복지의원회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하여 금번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51명의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의 의사를 보내드립니다.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가져가야 할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직원 일동

관련 보도자료 ☞ 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57